법적 고지
등기in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08-03 · 운영: 주식회사 인플릭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플릭(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등기in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등기in”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업무 지원 플랫폼으로서, 각종 공적장부 열람·발급, 등기사건 변동 알림, 계약서 검토 의뢰 등 부동산 거래 안전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간의 업무 협력 및 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② “개설계정”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법무사에게 부여되어, 공인중개사와 업무상 협력하고 소통하며, 법무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등기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이에 부수되는 상담·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을 말한다.③ “참여계정”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무사와 업무상 협력하고 소통하며, 법무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등기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이에 부수되는 상담·자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을 말한다.④ “하위계정”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되어, 소속공인중개사가 법무사와 업무상 협력하고 소통하며, 법무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등기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이에 부수되는 상담·자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을 말한다.⑤ “계정연결”이란 회사가 개설계정과 참여·하위계정 간 부동산 거래 업무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전달 및 업무 연락이 가능하도록 계정 간 이용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다만, 이와 같은 계정연결은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 소속관계 또는 대리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개별 등기사건 수임을 알선하거나 배정을 강제하지 아니한다.⑥ “포인트”란 이용자가 공적장부의 열람·발급 등 서비스를 신청할 때 부담하는 비용의 결제 및 정산을 위하여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내 결제 단위를 말한다.⑦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과 변경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우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한다.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 전 약관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전 약관을 계속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⑤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가 적용일자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계정 구조)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완료한 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개설계정으로 가입하려는 자는 법무사 자격 및 등록 정보를 회사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을 거절하여야 하고, 허위로 가입한 경우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③ 개설계정은 자신의 계정에 공인중개사를 참여계정이나 하위계정으로 연결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업무에 관한 협력과 법무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문을 수행할 수 있으며, 참여·하위계정의 서비스 이용 범위를 설정하거나 연결을 해지할 수 있다. 개설계정은 자신이 등록한 참여계정과 하위계정의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부담한다.④ 참여계정과 하위계정은 소속된 개설계정의 관리하에 서비스를 이용한다.⑤ 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각 계정의 개설, 계정연결 및 관리
- 각종 공적장부의 열람·발급 지원(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도면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 정보, 대지권등록부, 신탁원부 등)
- 등기사건 변동 알림
- 부동산 매매 거래인의 등기 관련 계약서 검토 요청 전달 지원
- 그 밖의 부가 기능
제6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의 한계)
① 회사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운영하는 사업자이다.② 회사는 법무사가 수임·수행하는 등기 등 법무대리 업무의 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업무의 수임·처리 및 그 결과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법무사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법무사에게 사건을 유치하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③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폭동이나 이용자의 귀책, 제3자의 행위, 외부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이용요금 및 포인트)
① 서비스 이용요금(도입비, 구독료, 계정연결 유지·관리비 등)은 플랫폼 및 기술서비스의 이용 대가로서 회사와 개설계정 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따르며, 법무사가 수임한 개별 등기사건의 보수, 사건 수, 등기 완료 여부 또는 의뢰인의 지급금액과 연동되지 아니한다.② 이용요금 및 포인트의 환불은 관계 법령, 이 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한다.
- 미사용 포인트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 신청 방법
- 환불 기준(환불 가능 기간, 최소 환불 단위 등)
- 환불 시 적용되는 수수료
-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산정 기준
제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각자의 자격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회사가 공지하는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한다.② 이용자는 의뢰 정보, 자격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및 거래 정보를 서비스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참여계정과 하위계정은 계약서 등 거래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기재된 모든 거래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는 문서 업로드 시 참여·하위계정에게 그 동의 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⑤ 전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참여·하위계정에게 있다.
제9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 등록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 법령상 자격 없이 법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알선·유인하는 행위
- 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시스템 정보 자동화 수집이나 해킹, 서비스 운영 방해
- 기타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나 기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스템 점검,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②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③ 회사가 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서비스 화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지한다.
제11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탈퇴)
① 개설계정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고객지원을 통하여 탈퇴할 수 있다.② 개설계정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설계정에 소속된 참여·하위계정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회사는 참여·하위계정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하위계정 이용자는 30일 이내에 다른 개설계정과의 계정연결을 신청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③ 참여·하위계정은 언제든지 직접 탈퇴할 수 있다.④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다.
-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및 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 상표,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 배포, 전송, 가공,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이용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가 제3자로부터 청구, 소송, 손해배상 요구 등을 받은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회사의 책임 부담분에 대하여 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분쟁 해결)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통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준거법)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한다.② 본 약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