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고지
이용약관
시행일자: [발주처 확정 필요] · 운영: 주식회사 아이엔
본 문서는 표준 구조에 따른 초안이며, 모든 조항은 발주처 법무 검토 필요입니다. 실제 게시 전 법무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엔(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등기in 서비스(공적장부 발급, 법무사·중개사 매칭, 수임 의뢰 진행 관리, 포인트·정산 등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법무사·공인중개사 및 그 하위계정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무사 회원 및 그가 초대한 공인중개사·하위계정 사용자를 말합니다. “포인트”란 공적장부 발급·열람 시 차감되는 유상 결제 수단을 말하며, “무료 발급권”과 구분됩니다. 그 밖의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발주처 법무 검토 필요 — 정의 항목 확정]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발주처 법무 검토 필요]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계정)
이용계약은 법무사 회원의 도입 신청 및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하위계정은 법무사 회원의 초대 또는 회사가 정한 경로(중개in Plus 등)를 통해 가입합니다. 이용자는 계정 정보를 정확히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의 부정 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공적장부 발급 허브, 법무사·중개사 매칭, 수임 의뢰 진행 관리, 포인트·정산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정부·공공기관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일시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요금 및 결제)
서비스 이용요금(도입비, 월 구독료, 추가 서비스 지역 이용료, 포인트 충전 등)은 서비스 화면 또는 도입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도 표시가 없는 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충전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세금계산서 발행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7조 (포인트 및 무료 발급권)
포인트는 공적장부 발급·열람 시 차감되며, 장부 종류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예: 등기부등본 800P, 본인 재열람 100P, 타인 재열람 300P). 무료 발급권이 소진되면 유상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유상 포인트와 무료 발급권은 합산 표시되지 않으며, 무료 발급권은 현금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발주처 법무 검토 필요 — 단가·소멸시효 확정]
제8조 (환불 및 청약철회)
유상 포인트 잔여분은 회사가 정한 절차(관리자 승인 등)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포인트, 무료 발급권, 도입비 등 일부 항목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청약철회·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발주처 법무 검토 필요]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련 법령, 본 약관, 이용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자격증명 도용, 정당한 권한 없는 공적장부 발급·열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처리하는 행위,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법령·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 이용자는 앱을 통한 수임 의뢰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는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및 자격증명·계약서 취급)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 및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용자가 등록한 자격증명(공동인증서 등)은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등기 신청에 사용한 계약서 원본 파일은 처리 완료 후 자동 파기합니다. 발급·정산 이력은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이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 시 정산은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정부24·인터넷등기소 등 외부 시스템의 장애,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공적장부의 효력·유효성은 발급 시점 및 해당 기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이력 등기’ 등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는 자료는 화면에 그 취지를 표시합니다.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법무 검토 필요]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발주처 법무 검토 필요 — 관할 합의 조항 확정]
부칙
본 약관은 [시행일자] 부터 시행합니다. 이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발주처 법무 검토 필요 — 시행일자·이력 관리]